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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29 (Functions of Local Living Security Committees)

① 시ㆍ도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4.20>

(1) A어 local로우클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Si/Do시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시ㆍ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Si/Do's시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projects;프r라젝츠

2.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enefits베너f핏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Si/Do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6-2 throughθ쓰r루 26-7;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pport서포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ubmits서브밋츠 to투 a어 meeting.미팅

②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4.20>

(2) A어 local로우클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Si/Gun/Gu시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시ㆍ군ㆍ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Si/Gun/Gu's시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projects;프r라젝츠

2.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cisions디시전즈 on안 benefits베너f핏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termines더터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protect프r러텍트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making메이킹 a어 living리v빙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yð데이 do두 not낫 qualify콸러f파이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forf포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nnual애뉴얼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enefits베너f핏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6-2 throughθ쓰r루 26-7;

6.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pport서포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costs,카스츠 theð더 return,r리턴 collection,컬렉션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waiver웨이v버 of어v브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uncollectible언컬렉티블 amounts어마운츠 as애즈 losses;로시즈

8.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ubmits서브밋츠 to투 a어 meeting.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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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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