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14 (Funeral Benefits)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1) Funeral benefits shall be provided, when a recipient who receives one or more of the benefits under Article 7 (1) 1 through 3 dies, by carrying out the post-mortem examination, transport, cremation or burial of the body, and other funeral measures.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2) Funeral benefits shall be provided by paying the costs needed for the funeral to the person who actually holds the funeral,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owever, where it is found that payment of the costs is impossible or inappropriate, goods may be provided inst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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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