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To투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needed니디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near-poor니어-푸어 persons퍼슨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signate데저그네잇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nd앤드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centers센터즈 for^f포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bility어빌러티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community커뮤너티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center.센터

③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centers,센터즈 and앤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center센터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centers,센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