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18 (Self-Sufficiency Enterprises)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near-poor니어-푸어 persons퍼슨즈 may메이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27>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from^f프^r럼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1.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

1.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2.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2. The^ð더 persons퍼슨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recipients^r리시피언츠 or오 near-poor니어-푸어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r오 near-poor니어-푸어 person퍼슨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but벗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be비 one원 after애^f프터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r오 near-poor니어-푸어 person퍼슨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remains^r리메인즈 a어 member;멤버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3. It잇 shall섈 meet밋 other어^ð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7.27>

(3)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ither이^ð더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0, and앤드 local로우클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1. Loans론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unds^f펀즈 for^f포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2. 국유지ㆍ공유지 우선 임대

2.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lease리스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3.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4. 삭제<2021.7.27>

4. Deleted.딜리티드 <2021.7.27>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taxation,택세이션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인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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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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