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보장기관)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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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admitting애드미팅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to투 a어 security시큐^r러티 facility^f퍼실리티 run^r런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or오 by바이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to투 another어너^ð더 security시큐^r러티 facility.^f퍼실리티

③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간의 협조, 그 밖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or오 recipient^r러시피언트 changes체인지즈 residence,^r레지든스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security시큐^r러티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for^f포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work워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보장기관은 수급권자ㆍ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따로 배치하여야 한다.

(4)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ssign어사인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the^ð더 near-poor니어-푸어 class,클래스 deciding디사이딩 on안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benefits.베너^f핏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handle핸들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