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5조(조사 결과의 통보 등)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25 (Notification of Investigation Results)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조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2024.9.20>
When the head of a Si/Gun/Gu has investigated eligible persons, recipients, support obligors, or the near-poor class under Articles 22, 23, 23-2, and 24, he or she shall notify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of the result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ayor/Do Governor so notified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head of the compete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e same applies where the Mayor/Do Governor conducts th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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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