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When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official어^f피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needed니디드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on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benefits,베너^f핏츠 or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undergo언더고우 a어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data데이타 needed니디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ncome,인컴 property,프^r라퍼티 health,헬^θ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upport서포트 obligor,어블리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or오 the^ð더 support서포트 obligor어블리거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관계 기관에 위촉하거나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on안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or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upport서포트 obligor,어블리거 or오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④ 보장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4) Where웨어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wishes위쉬즈 to투 use유스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or오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ance,^f퍼낸스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rrections,커^r렉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2.3>

(5)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hall섈 show쇼우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⑥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6) No노우 current커^r런트 or오 former^f포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purposes퍼퍼시즈 set셋 out아웃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⑦ 보장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 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7)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are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a어 computer컴퓨터 file^f파일 may메이 be비 kept켑트 instead.인스테드

⑧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8) Where웨어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or오 support서포트 obligor어블리거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or오 does더즈 not낫 follow^f팔로 an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아터클 29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⑨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16.2.3>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