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급여의 변경)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29 (Changes to Benefits)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 Where a recipient's income, property, ability to work, etc. have changed, a security agency may change the type, method, etc. of the recipient's benefits on its own authority or upon application by the recipient, his or her relatives, or other interested persons.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변경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 A change to benefi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notified to the recipient in writing, stating the reasons specifically, including the basis for the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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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