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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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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4장 급여의 실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28 (Formulation of Self-Sufficiency Support Plan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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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of어v브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benefits베너f핏츠 thatð댓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can캔 provide프r러v바이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or오 where웨어 private프r라이v벗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thers어ð더즈 offer오f퍼 sponsorship,스판서쉽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ay페이 thoseð도우즈 benefits베너f핏츠 or오 link링크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with위ð드 thatð댓 sponsorship스판서쉽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pport서포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여건 변화와 급여 실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evaluate이v밸류에잇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recipient'sr러시피언츠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nd앤드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pport서포트 plan플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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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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