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부양능력 등)

1.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bligor's어블리거즈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are아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supports,서포츠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home,홈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who후 is이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evere서^v비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one원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3.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has해즈 no노우 ability어빌러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education,에저케이션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tc.엣세터^r러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upport서포트 obligor어블리거 has해즈 been빈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or오 called콜드 up업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2.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upport서포트 obligor어블리거 is이즈 an앤 emigrant에머그^r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ct;액트

3.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upport서포트 obligor어블리거 is이즈 held헬드 in인 a어 prison,프^r리즌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Correctional커^r렉셔늘 Inmates인메잇츠 Act,액트 the^ð더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4.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Where웨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are아 under언더 way웨이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obligor;어블리거

5. 부양의무자가 제32조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support서포트 obligor어블리거 is이즈 receiving^r러시^v빙 benefits베너^f핏츠 in인 a어 security시큐^r러티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6.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6. Where웨어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upport서포트 obligor's어블리거즈 running^r러닝 away어웨이 from^f프^r럼 home홈 or오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was워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has해즈 run^r런 away어웨이 or오 disappeared디서피어드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7.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support서포트 obligor어블리거 avoids어^v보이즈 or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8.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8.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support서포트 cannot캐낫 be비 received.^r러시^v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