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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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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 제2장 대테러 인권보호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0조(비밀의 엄수)

① 인권보호관은 재직 중 및 퇴직 후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인권보호관은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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