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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2.9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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