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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제6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

2. 위원회에서 요청한 그 밖의 사항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12.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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