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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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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무보조요원, 운전요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업무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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