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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 한다. <개정 2022.5.9>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시행 2025.1.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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