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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5.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시행 2015.6.1 · 총리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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