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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0조(결정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00 (Period for Decisions)

①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30 days데이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decision디시전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it잇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decision디시전 ends.엔즈

③ 제95조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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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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