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0조(결정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00 (Period for Decisions)
①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The Service shall make a decision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it receives the request for review: Provided, That where there are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chairperson may extend the period by 30 days ex officio.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2) Where the period for decision is extended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the claimant shall be notified of it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period for decision ends.
③ 제95조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The period for correction under Article 95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period for decis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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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