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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1조(결정의 방식)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3. 결정의 주문(主文)

4. 심사청구의 취지

5. 결정의 이유

6. 결정의 연월일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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