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2조의2(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02-2 (Composition, Operation, Reviews, etc. of the Collection Review Committee)

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징수심사위원회(이하 "징수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2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징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tanding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건강보험공단의 직원 1명

1. One원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2.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2. Eight에잇 persons,퍼슨즈 four^f포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our^f포 by바이 workers'워커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3. Eight에잇 persons,퍼슨즈 two투 each이치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civic시^v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4.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

4. Seven세^v븐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s애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or오 in인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edicine.메더슨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징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위원회"는 "징수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2.8.31>

(4)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bjection어브젝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llection컬렉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⑤ 징수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징수심사위원회"로, "공단"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본다.

(5) Articles아터클즈 95 through^θ쓰^r루 10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views^r리^v뷰즈 by바이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llection컬렉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징수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reviews,^r리^v뷰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after애^f프터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