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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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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1 (Actuarial Calcul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정계산을 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1.6.29, 202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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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 전망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 및 경제 분야 특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각각 공시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0.3.15, 2020.11.2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in인 at앳 least리스트 one원 general제너r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conomic에커나믹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whole호울 country컨트r리 as애즈 theirð데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or오 throughθ쓰r루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어 website,웨브사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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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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