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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3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3 (Terms of Office, etc. of Members of the National Pension Deliberation Committee)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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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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