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3-2 (Dismissal, etc. of Members of the National Pension Deliberation Committee)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r오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f이^f프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found^f파운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serve서^v브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damage대머지 to투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personally퍼서널리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him힘 or오 her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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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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