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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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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4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5.6.25>

1.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2.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6.25>

④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5.6.25>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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