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4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4 (Meetings, etc. of the National Pension Deliberation Committee)

①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5.6.25>

(2)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1.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2.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When웬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6.25>

(3)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5.6.25>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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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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