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사망의 추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23 (Presumption of Death)

① 법 제15조에 따라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dead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선박이 침몰, 전복,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 멸실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 그 선박이나 항공기에 탔던 자가 그 사고의 발생일부터 3개월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1. Where웨어 a어 vessel^v베슬 sinks,싱크스 capsizes,캡사이지즈 is이즈 lost,로스트 or오 goes고우즈 missing,미싱 or오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crashes,크^r래쉬즈 is이즈 lost,로스트 or오 goes고우즈 missing,미싱 and앤드 it잇 is이즈 not낫 known논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on안 board보드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s이즈 alive얼라이^v브 or오 dead;데드

2. 항행 중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탔던 자가 행방불명되어 3개월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on안 board보드 a어 vessel^v베슬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n인 transit트^r랜짓 goes고우즈 missing,미싱 and앤드 it잇 is이즈 not낫 known논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live얼라이^v브 or오 dead;데드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3개월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known논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alive얼라이^v브 or오 dead데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cause.카즈

② 제1항에 따라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2) A어 person퍼슨 presumed프^r러줌드 dead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died다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ent웬트 missing.미싱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자가 사망한 것이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의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urvival서^v바이^v블 was워즈 unknown언논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ent웬트 missing,미싱 but벗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died다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ent웬트 missing.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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