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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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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

[본조신설 2015.6.30]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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