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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25-2 (Property and Other Requirements for Additional Inclusion of Insured Periods for Unemployment)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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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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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

2.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ncome인컴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c)시 and앤드 (d)디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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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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