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39 (Persons Eligible for Unpaid Benefits, etc.)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가출ㆍ실종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는 형제자매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1과 같다.
The persons in cases of running away from home, disappearance, etc. to whom unpaid benefits are not paid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55 (1) of the Act, and the siblings to whom unpaid benefits are paid as persons whose livelihood was supported by the entitled person, shall be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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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