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1조(환수금의 고지 등)

① 공단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급여의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환수할 금액(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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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 If이^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emand디맨드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setting세팅 a어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 days.데이즈

③ 환수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may메이 be비 allowed얼라우드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monthly먼^θ슬리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④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의무자는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분할 환수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로 환수금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분할 납부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분할 환수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할 환수금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5.6.30, 2016.11.29,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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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민연금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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