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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3조(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53 (Persons Eligible for Lump-Sum Death Benefits, etc.)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가출ㆍ실종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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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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