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3조(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53 (Persons Eligible for Lump-Sum Death Benefits, etc.)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가출ㆍ실종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별표 1과 같다.
The persons in cases of running away from home, disappearance, etc. to whom a lump-sum death benefit is not paid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80 (1) of the Act, and the collateral blood relatives within the fourth degree of kinship to whom a lump-sum death benefit is paid as persons whose livelihood was supported by the insured person or former insured person, shall be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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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