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5조(급여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55 (Restrictions on Benefits)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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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의 1천분의 800에서 1천분의 1,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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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의 1천분의 500에서 1천분의 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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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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