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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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former^f포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follow^f팔로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by바이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r오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is^ð디스 may메이 not낫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하 이 항에서 "유족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29,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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