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9조의4(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59-4 (Payment of Pension Contributions, etc. by Credit Card, etc.)

① 삭제 <2017.12.19>

(1) Deleted.딜리티드 <2017.12.19>

② 법 제9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2) The^ð더 term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Financial^f퍼낸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Clearings클리^r링즈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pacity커패서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its잇츠 capital,캐퍼틀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from^f프^r럼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rocess프^r라세스 payments페이먼츠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③ 법 제90조의3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해당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22>

(3) The^ð더 fee^f피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after애^f프터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ee^f피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10/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disposition디스퍼지션 fees^f피즈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collection컬렉션 amounts어마운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④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The^ð더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ing페이잉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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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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