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1조(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

①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a어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not낫 to투 pay페이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for^f포 an앤 exception익셉션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법 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연금보험료를 낸 경우 그 낸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Service서^v비스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cannot캐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a어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because비코즈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2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arisen,어^r리즌 it잇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on안 an앤 exception익셉션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at^ð댓 ground그^r라운드 exists:이그지스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eption익셉션 to투 payment페이먼트 existed.이그지스티드

③ 공단은 법 제91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시작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예외 사유의 종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pay페이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n안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6 or오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at^ð댓 ground그^r라운드 has해즈 ended엔디드 each이치 time타임 one원 year이어 passes패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xception익셉션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④ 공단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자의 납부 예외 사유가 끝날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eption익셉션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pay페이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nds,엔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⑤ 법 제9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행방불명의 경우에 관한 인정기준은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20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a어 missing미싱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납부 예외 기간은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6)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ception익셉션 to투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eption익셉션 to투 payment페이먼트 arose어^r로우즈 to투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end엔드 with위^ð드 the^ð더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eption익셉션 to투 payment페이먼트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