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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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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62 (Applications, etc. for Payment of Subsequent Contributions)

① 가입자는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를 공단에 내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6.11.29>

(1)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period피r리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sequent서브서퀀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equent서브서퀀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법 제9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천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11.29, 2017.12.19>

(2) Where웨어 a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subsequent서브서퀀트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ubsequent서브서퀀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90/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bsequent서브서퀀트 payment.페이먼트

③ 가입자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납부할 수 있으며, 매 회당 납부할 금액은 개월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017.12.19>

(3)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pays페이즈 subsequent서브서퀀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upon어판 his히즈 or오 her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ay페이 themð뎀 once원스 a어 month먼θ스 in인 up업 to투 60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each이치 installment인스톨먼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months.먼θ쓰

④ 추납보험료의 납부 기한과 추납보험료를 나누어 내는 경우 그 방법, 가산 이자 등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반납금"은 "추납보험료"로 본다. <개정 2016.11.29>

(4) Article아터클 52 (1)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sequent서브서퀀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where웨어 subsequent서브서퀀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re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be비 added,애디드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turnr리턴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bsequent서브서퀀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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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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