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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3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63 (Imposition of Pension Contributions on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at Two or More Workplaces)

공단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때 그 사업장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이거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한다. <개정 2010.8.17,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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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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