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4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64 (Demand for Payment of Pension Contributions, etc.)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1) When웬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demands디맨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llection컬렉션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issue이슈 a어 writtenr리튼 demand디맨드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theð더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has해즈 passed.패스트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 When웬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demands디맨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a어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llection컬렉션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issue이슈 a어 writtenr리튼 demand디맨드 to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has해즈 passed.패스트

③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자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3) When웬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demands디맨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feesf피즈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secondary세컨데r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issue이슈 a어 writtenr리튼 demand디맨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secondary세컨데r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has해즈 passed.패스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