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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5조(체납처분 시의 연금보험료 충당)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65 (Appropriation to Pension Contributions upon Disposition for Arrears)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체납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때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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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개월분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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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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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자가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후 사업장가입자(법인이 아닌 사용자의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사업장가입자의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에 우선 충당한 후 지역가입자의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s애즈 a어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later레이터 becomes비컴즈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s애즈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irstf퍼스트 to투 theð더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s애즈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with위ð드 theð디 earliest얼리이스트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thenð덴 to투 theð더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s애즈 a어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with위ð드 theð디 earliest얼리이스트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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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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