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납부사실 증명 등)

① 법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이하 이 조 및 제70조의4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이 조 및 제70조의4에서 "납부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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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증명서 발급일 당시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is이즈 not낫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fees^f피즈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③ 납부 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체 없이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3)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④ 제70조의2에 따른 계약의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사실 증명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2 is이즈 not낫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certifying서터^f파이잉 payment:페이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