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2(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70-2 (Contracts Subject to Certification of Payment)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른 물품의 공사ㆍ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조달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The term "contr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for construction, manufacturing, purchase, or services" in the main clause of Article 95-2 (1) of the Act means all contracts under which payment is received for construction, manufacturing, or purchase of goods, procurement of services, and the like under Article 2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rticle 2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or Article 39 (3)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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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