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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72-2 (Disclosure of Personal Details of High-Value and Habitual Delinquents and Grounds for Exclusion from Disclosure, etc.)

① 법 제9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artial파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체납자(사업장가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2조의4에서 같다)가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체납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delinquent딜링퀀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72-4) has해즈 paid페이드 at앳 least리스트 30/100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feesf피즈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납부를 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어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어 decision디시전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atð댓 deferment디f퍼먼트 period,피r리어드 or오 is이즈 paying페이잉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chedule스케줄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3. 체납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체납자의 인적사항(사용자의 인적사항을 말한다) 및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would우드 be비 no노우 practical프r랙터클 benefit베너f핏 in인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delinquent's딜링퀀츠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meaning미닝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severe서v비어 loss로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similar시멀러 event이v벤트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in인 serious시r리어스 crisis.크r라이시스

② 건강보험공단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법 제9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를 심의ㆍ선정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인지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nd앤드 selecting설렉팅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are아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has해즈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ay페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delinquent's딜링퀀츠 property프r라퍼티 status,스태터스 income인컴 level,레v블 whether웨ð더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할 때에는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3)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urge얼지 theð더 person퍼슨 to투 pay페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that,ð댓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히 or오 she쉬 should슈드 submit서브밋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it.잇

④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때에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나이, 업종ㆍ직종, 주소, 납부기한, 체납액, 체납기간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1.23>

(4) When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a어 delinquent's딜링퀀츠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delinquent's딜링퀀츠 name네임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f이f프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ge,에이지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address,애드r레스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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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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