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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조의4(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72-4 (Exclusion and Recusal of Members of the Insurance Contribution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on Committee)

①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1. 체납자의 배우자ㆍ친족이거나 배우자ㆍ친족이었던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2. 체납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theð디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②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make메이크 an앤 unfair언f페어 decision.디시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intending인텐딩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r리즌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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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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