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조의4(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72-4 (Exclusion and Recusal of Members of the Insurance Contribution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on Committee)
①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A member of the Insurance Contribution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on Committee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excluded from deliberation and decision:
1. 체납자의 배우자ㆍ친족이거나 배우자ㆍ친족이었던 사람
1. A person who is or was the spouse or a relative of the delinquent;
2. 체납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사람
2. A person who is or was the agent of the delinquent.
②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2) A member of the Insurance Contribution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on Committee may voluntarily recuse himself or herself from deliberating on and deciding an agenda item if he or she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or there is a concern that he or she may make an unfair decision. In such cases, the member intending to recuse himself or herself shall state the reason to the chair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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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