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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6장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5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85 (Accounting Officials, etc. of the Fund)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출납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 사실을 감사원장과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To투 have해v브 themð뎀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disbursements디스버스먼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a어 Fundf펀드 financef퍼낸스 officer,오f퍼서 a어 Fundf펀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officer,오f퍼서 and앤드 Fundf펀드 cashiers.캐쉬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②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계약과 수입ㆍ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기금 수입금의 징수ㆍ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한다.

(2) Theð더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financef퍼낸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cts액츠 thatð댓 give기v브 riser라이즈 to투 revenuesr레v버누즈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and앤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Fundf펀드 revenues,r레v버누즈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officer오f퍼서 and앤드 Fundf펀드 cashiers캐쉬어즈 shall섈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revenuesr레v버누즈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③ 공단은 제76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이사와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출납이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기금이사가 되고, 기금출납원은 공단 직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한 자가 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9>

(3) To투 handle핸들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have해v브 a어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Fundf펀드 cashiers.캐쉬어즈 Theð더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director더r렉터 shall섈 be비 theð더 fundf펀드 director더r렉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cashiers캐쉬어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director더r렉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financef퍼낸스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cashiers캐쉬어즈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officer오f퍼서 and앤드 Fundf펀드 cashiers.캐쉬어즈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기금출납이사와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4) When웬 theð더 chief치f프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appoints어포인츠 theð더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Fundf펀드 cashiers캐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⑤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ts액츠 causing카징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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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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