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제6조에 따라 계산하기 곤란하거나,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청한 소득이 실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결정하되, 그 결정의 기준 및 방법 등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2.30>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어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ntinued컨티뉴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a어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ntinued컨티뉴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r오 where웨어 the^ð디 income인컴 reported^r리포티드 or오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differs디^f퍼즈 markedly마커들리 from^f프^r럼 the^ð디 actual액처월 income,인컴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ose^ð도우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that^ð댓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프^r라이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 그 가액(價額)은 해당 지방의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단이 정한다.

(2)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ncome인컴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its잇츠 value^v밸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based베이스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ices프^r라이시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ity.로캘러티

③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3) Where웨어 no노우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어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ntinued컨티뉴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a어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ntinued컨티뉴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inds^f파인즈 no노우 income-related인컴-^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using유징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s애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④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소득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4) Where웨어 no노우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어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ntinued컨티뉴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a어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ntinued컨티뉴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inds^f파인즈 income-related인컴-^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Article아터클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8.6>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1), where웨어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actual액처월 income인컴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more모 than^ð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fter애^f프터 prior프^r라이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worker's워커즈 consent,컨센트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으면 그 변경 신청된 실제 소득 금액을 고려하여 기준소득월액을 변경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신설 2013.8.6>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ctual액처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June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⑦ 공단은 제6항에 따라 변경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대하여 그 적용 기간의 과세 자료, 임금대장, 그 밖에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7)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matches매치즈 the^ð디 actual액처월 income인컴 confirmed컨^f펌드 through^θ쓰^r루 tax택스 data,데이타 wage웨이지 ledgers,레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come-related인컴-^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or오 books북스 for^f포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⑧ 제7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과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그 과부족분의 추가징수나 충당ㆍ반환 등에 관하여는 법 제88조제5항 또는 법 제10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8.6>

(8) Where웨어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reveals^r리^v빌즈 an앤 excess엑세스 or오 shortfall,쇼트^f폴 Article아터클 88 (5) or오 Article아터클 10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or오 the^ð디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and앤드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