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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 제6장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법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02-2 (Contributions to the Health Insurance Service)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금의 규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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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경우 제4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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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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