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02-2 (Contributions to the Health Insurance Service)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금의 규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upon resolution by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Committee under Article 103, contribute from the Fund to the Health Insurance Service the costs required for collecting pension contributions, etc. In such cases, matters necessary for the size, criteria, etc. of the contribu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경우 제45조를 준용한다.
(2) Where there is a surplus in the settlement of accounts for the contributions under paragraph (1), Article 4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Health Insuranc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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