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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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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제6장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03-2 (Minutes of the Management Committee)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ㆍ토의내용ㆍ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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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minutes미닛츠 public퍼블릭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hatð댓 may메이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or오 affect어f펙트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markets,마컷츠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upon어판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ake메이크 theð더 minutes미닛츠 forf포 thoseð도우즈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public퍼블릭 after애f프터 fourf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minutes미닛츠 on안 a어 confidential칸f퍼덴실 basis베이시스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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