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05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Guidelines)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The Management Committee shall prepare every year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guidelin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Fund management guidelines") on the following matters so as to maximiz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sured persons:
1.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 자산의 비율
1. The ratio of Fund assets to be used for public projects;
2.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2. The order of priority for allocating the Fund to public projects;
3.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3. Program expenses for promoting the welfare of insured persons, former insured persons, and entitled persons;
4. 기금의 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4. Expenses for lending programs for insured persons and former insured persons to increase the Fund;
5.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5. The matters to be publicly disclosed concerning the status of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under Article 102 (2) through (5), and the method of disclosure.
②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Fund management guidelin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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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