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12조(행정심판과의 관계)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12 (Relationship with Administrative Appeals)
①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1)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s for re-review and rulings by the Re-Review Committee.
②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본다.
(2) A re-review by the Re-Review Committee of matters subject to requests for re-review under Article 110 shall be deemed an administrative appeal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in applying Article 18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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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