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00조의3제1항 및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20.1.2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0-3 (1) and앤드 100-4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data데이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② 공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6.5.29>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program,프^r로우그^r램 such서치 as애즈 managing매너징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imposing임포우징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determining디터머닝 and앤드 paying페이잉 benefits,베너^f핏츠 which위치 are아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data데이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공단은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6.5.29, 2016.12.20>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when웬 examining이그재미닝 claims클레임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pensions,펜션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s,펜션즈 and앤드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s,펜션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former^f포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former^f포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has해즈 died,다이드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kinship킨쉽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request^r리퀘스트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to투 issue이슈 copies카피즈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former^f포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16.5.29>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link링크 and앤드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5.1.28, 2016.5.29>

(5) Usage유서지 fees,^f피즈 charges,차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fees^f피즈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