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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 제8장 보칙

국민연금법 제127조(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27 (Social Security Agreements with Foreign Countries)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 요건, 급여액의 산정,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그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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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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